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섬진강에 남도2대교가 놓일 예정이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삼거리에서 맞은편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을 잇는 교량이다. 현재 광양 매화마을에서 악양 최참판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여 섬진교나 남도대교를 건너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남도2대교는 이 이동거리를 14.7km, 시간으로는 11분 단축시켜 줄 것이라 한다. 광양 매화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동 최참판댁을 구경하러 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99억 원, 지방비 99억 원, 총 198억 원이 소요될 남도2대교. 우리의 혈세를 쏟아붓고, 섬진강의 물길에 손을 대는 남도2대교의 건설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살펴보자.
한 마디로 ‘경제성 없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한다. 남도2대교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편익비용비(B/C) 0.65, 순현재가치(NPV) -51.78억 원, 내부수익률(IRR) -1.56%인데, 이 수치들은 ‘사업성 없음, 투자비보다 회수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남’을 의미한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경제성, B/C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꾸준히 교통량이 많지가 않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크철에만 차가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큰돈을 주고 할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교량 양식하고 좀 바꿔가지고 B/C를 좀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하동군 건설교통과 담당자의 말이다. 보통 B/C 값이 1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도2대교는 수정을 거듭해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일 년에 한두 달, 11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다리가 수익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남도2대교의 건설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하동군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동서통합을 위한 섬진강 교량건설 최적화 방안 연구 2014.10 참조)
전국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신설 교량 필요 역설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6개 강의 교량 수와 교량 간 인접 최단거리와 최장거리, 그리고 이들의 평균값을 정리한 표가 나온다.